준법감시인확인필

AA 제2024-AD004호

(2024.02.01-2025.01.31)

등록번호:19870660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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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적하보험은 무역과 관련하여 해상, 항공, 육상 운송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대표적인 기업보험입니다. 적하보험 / 상품안내 / 적하보험조건과 보장내역 / 가입안내 / 약관(국문,영문)

상품안내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은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MIA) 제1조 에서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상법 제 693조에서는 해상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정의하면, 해상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실손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계약(Contract of indemnity)으로서 해상사업에 종사하는 보험목적물에 대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의 전보(塡補)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자나 피보험자사이의 계약이며 위험의 인수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자 에게 보험료(Premium)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상보험은 원칙상 해상위험을 그 대상으로 하나 상관습상 해상항해에 수반할 수 있는 내수(Inland waters) 또는 육상위험(Land risk)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의 보호를 위하여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상보험의 적용법규   해상보험은 국제성이 가장 강한 보험 종목으로 우리 상법의 적용보다 해상보험 증권에 삽입된 준거법 약관이 영국의 법과 상관습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법과 같이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 MIA)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해손의 경우 상이한 다수 국가의 화주와 선주 등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공통규칙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제정된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인 요오크-엔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 ; YAR,1990)의 제한을 받습니다. 무역과 적하보험   (1) 무역거래와 적하보험의 역할 근대적인 무역거래의 수출상품의 인도나 대금결제는 일반적으로 선적서류의 접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선적서류는 매매품목의 명세를 기록한 상품송장(Invoice), 상품을 해상운송과 관련해서 유가 증권화 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품의 해상 운송 도중 발생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등 3종의 기본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무역거래에서 보험은 운송, 금융과 함께 3대 지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무역거래조건과 적하보험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 중 어느쪽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매조건에서 결정됩니다. 즉, 매매조건에 따라 Seller, Buyer중 어느쪽이 화물에 대한 위험부담을 하는 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이는 곧 피보험 이익(구체적으로는 소유권)의 귀속여부를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Incoterms의 해석에 따른 CIF 조건의 경우, 화물을 본선에 적재함과 동시에 위험은 Seller로부터 buyer에게 이전하나 Seller는 자기의 비용 으로 Buyer의 위험에 대해 부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는 Seller의 위험이므로 매도인은 선적전의 자기위험과 선적후의 매수인의 위험을 자기명의의 보험증권 한부로 1부로 한꺼번에 부보하고 이후 배서로써 매수인에게 양도합니다. 한편, CFR 및 FOB 조건에 있어서는 매도인은 본선 적재시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본선 적재시부터의 위험은 매수인의 부담이 되어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Incoterms에 의한 무역거래조건별 보험 가입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인(수출인)이 부보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가)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나) CIP(운임 및 보험료지급필가격) (다) DDP(반입인도가격) (라) DAF(국경인도가격) (마) EXQ(부두인도가격) 2) 매수인(수입인)이 부보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가) EXW(공장인도가격) (나) FAS(선측인도가격) (나) FOB(본선인도가격) (라) CFR(운임포함가격) .                                                                      준법감시인확인필 제 2024-AD004호 (유효기간:1년 또는 개정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