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의 특징
 상품 가입의 필요성
- 소비자우선주의 대두 : 소비자의식수준 향상
- 제조자의 책임 강화
- 기업의 안정된 경영의 유지
- 상품의 선전효과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손해배상책임 청구와 관련한 소송업무의 대행
보험가입대상
- 제조(수출)업자(완성품제조, 부품제조, 원료제조 등)
- 수입업자
- 표시제조업자(OEM제조자, PB(Private
Brand) 유통업자)
- 판매업자, 대형마트 및 홈쇼핑 납품업체, 상표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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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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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 협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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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배상책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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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생산물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약관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있으며 이는 사고의
담보기준에 따라 각각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나뉘어진다.
 국문약관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생산물)에 대하여 적용
특별약관
※ 판매인 추가특별약관 : 판매인을 추가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
※ 명의사용인 추가특별약관 : 명의사용인을 추가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
영문약관
적용대상 :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가능,해외수출품 또는 외국법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주로
적용.
약관구성
보통 약관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I, II)
담보범위, 피보험자, 보상 한도액 등에 관한 내용과 일반조건 및 용어정의를
담고 있다
특별약관
(주요약관 발췌)
Additional
Insured (concessionaires) Clause 명의사용인을
피보험자에 추가할 때 사용
Additional
Insured (Vendors) Clause 판매인을 Vender
자격으로
추가피보험자로
설정할때 사용
Premium/Claim
Payment Clause 외화표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시와
보험금 지급시의 환율적용기준을 대 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한다.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 벌금, 과태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로 인한 손해에 의한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임.
Deductible
Liability Insurance Clause (기초공제 특별약관)
배상책임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한다는 내용
담보기준별
약관의 종류
(1) 손해사고 기준(Occurrence
Basis)
보상의 대상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음.
즉, 해당사고의 발견 시점 또는 해당사고에대한
배상청구
제기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사고가
보험
기간중에
발생된
경우에
담보
대상이
됨(단,국문약관은
보험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제기되는
배상청구로
한함)
(2)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Basis)
소급담보일자 이후
보험기간 종료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하고,또한
보험기간
내에
배상청구가
있을
경우에
보상책임을
지는
약관.
보상 한도액 / 공제금액
보상 한도액 (Limit of Liability 또는 L.O.L)
정 의 :보상 한도 액은 사고발생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액을 말한다.
설정방법: 보상 한도 액은 1사고 당 한도액과 보험기간중의 총 보상 한도 액으로
나누어 설정한다.
사고
당 한도액
하나의 사고(any one occurrence / each occurrence)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생산
물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체 및 재물사고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보상 한도액(대인대물 일괄 한도액 또는 Combined Single Limit)으로
정한다.
총
보상 한도액(Aggregate Limit)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합계를 말하며
보험기간 중 지급한 보험금이 이 총 보상 한도 액에 달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보험계약은 자동 실효된다.
공제금액
(Deductible)
정 의 : 공제금액은 보험금 지급 시 손해 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제금액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기타조건
기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필요 보험조건 검토
준법감시인확인필
제 2024-AD004호(유효기간:1년
또는
개정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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